업무사례

LEGAL INSIGHT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장애인 준강간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언제나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문제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지역사회 고지명령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죄의 무게뿐 아니라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은  장애인 준강간 유죄 여부,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각각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유죄가 확정돼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공개·고지명령에는 별도의 예외 판단이 존재합니다.

장애 자체보다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지·의사결정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 관계의 특성,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의 진단명과 범행 당시 실제 항거능력은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음이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6조 제1항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형법상 준강간 사건과도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공소장에서 형법 제299조가 적용된 것인지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장애와 판단능력은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진단서나 장애 정도만으로 사건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소 일상생활 능력과 의사소통 정도, 성적 관계에 대한 이해 수준,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의 장애 종류와 정도, 평소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3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와 취약한 상태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상 강간·준강간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규정한 제6조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것과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것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와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준강간 사건에서는 주형뿐 아니라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은 신상정보 공개를 원칙적인 구조로 두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명령이 법률상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실제 개별 사건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외사유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크다는 점보다 왜 공개를 통한 재범방지 필요성이 낮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은 공개·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장애와 취약성을 계획적으로 이용했고 반복적인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개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 방향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이 낮으며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방지 환경이 확인되고, 공개로 기대되는 예방효과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큰 사정 등이 있다면 공개·고지명령의 예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도 함께 평가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서는 단순히 유죄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계도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장애를 알게 된 뒤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는지, 보호·돌봄 또는 신뢰관계를 악용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제6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본죄의 형량뿐 아니라 재범위험성과 공개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개명령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양형과 공개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자체가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하는 법정 예외사유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피해회복과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은 서로 연관될 수 있지만 동일한 판단은 아닙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신상정보 공개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제한명령도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각각의 법적 요건과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집행유예 여부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각각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본죄와 공개명령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피고인의 인식, 사건 전후 메시지와 진술 등을 중심으로 본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주장한다면 형사전력,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치료·교육 이수, 재범방지 환경 등 공개 필요성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 준강간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본죄의 유죄 여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여부, 범행의 중대성, 동종 전력과 재범위험성, 공개의 예방효과와 부작용, 피해회복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2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장애인 준강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명령에서는 피해자의 장애와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정도, 범행 경위와 중대성, 동종 전력,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연령·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본죄에 대한 방어와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자료 준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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