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술집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및 재범방지교육 소명해 조건부 기소유예
박찬민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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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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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
170 |
| [불송치] 대학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고소, 범행 시점·공소시효 정지 여부 소명해 각하 불송치
김석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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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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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
541 |
| [집행유예] 사내 탈의공간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송인호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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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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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197 |
| [보호관찰] 미성년자 음란 메시지·사진 전송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찰
최석환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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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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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310 |
| [1호 보호처분]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명해 1호 보호처분
김동민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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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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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
309 |
| [항소심 집행유예] 준강간 1심 실형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원심파기·집행유예를 받은 업무사례
노필립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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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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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445 |
| [1호 서면사과]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호 서면사과 조치
박정구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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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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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
227 |
| [합의금 지급 합의]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합의
박찬민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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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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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
685 |
| [불송치] 강간 혐의 피소, 성관계 당시 녹취록 전체 흐름 분석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김석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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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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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
275 |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라운지바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복역 전력·피해자 미합의에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정도훈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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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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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
352 |
| [3호 이하 조치] 중학생 성적 놀림 학교폭력 사건,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과 반성 소명으로 3호 이하 조치
고운형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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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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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
647 |
| [불송치(혐의없음)] 만취한 직장 후배 추행 고소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퉈 불송치된 업무사례
최석환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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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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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
861 |
| [혐의없음] 촬영물 제공 혐의 맞고소에서 불송치, 상대방 불법촬영은 송치된 업무사례
노필립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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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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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
715 |
| [기소유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김동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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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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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
2,012 |
| [감액]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에서 4억 원 감액
고운형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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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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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
2,194 |
| [전부승소]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 치료비 전액 인정·1,100만 원 배상
박정구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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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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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
1,590 |
| [기소유예] 군 제대 전 강제추행 고소, 전략적 혐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배순도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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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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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
1,432 |
| [벌금형]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CCTV 등 명백한 증거 속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
고영석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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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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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845 |
| [불송치] 스웨디시 업소 성매매알선·광고 혐의, 직접 증거 부족 소명으로 전원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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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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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1,220 |
| [혐의없음] 호텔 강간 고소 사건, 폭행·협박 부재 소명으로 불기소 처분
박동원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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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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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
1,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