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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9.10.09 6,309
준강간ㅣ부인 중 DNA 검출 #성범죄변호사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만취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부터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체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기소 및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DNA가 발견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초기에 피해자는 엄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지속적인 설득의 노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 사례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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