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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2.20 2,323
공무집행방해│feat.만취 상태로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여 실형 위기에 있었던 사안 | 벌금형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재차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여 불구속 구공판되어 징역 실형을 면하기 위해 본 법인에 공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동종·이종의 다수 범죄 전과로 인해 징역형의 전력이 많고최근에는 술집에서 만취해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상해 및 현장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재차 술집에서 술에 취해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현장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별건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며본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로 인해 징역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효과로 기존의 징역의 집행유예 효력이 상실되어 추가 징역을 복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그래서 반드시 본 공무집행방해죄 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아야만 기존 징역의 집행유예 효력을 유지하면서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연락하여 금전 지급 없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 행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결국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만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하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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