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성범죄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4 18,843
강간치상│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기로한 후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지자고 하여 고소당한 사안 | 불송치

   

의뢰인은 한 데이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기로하고, 며칠 뒤 만나서 의뢰인이 미리 대실해둔 숙박업소로 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녁까지 모텔에서 먹고 나왔는데, 이건 여성이 배달시켜서 결제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맘에 들지않아 헤어지자고했고, 이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에 대해서 고소장 내용과 성관계의 경위가 상이하고, 모텔비 등 결제한 사람이 상대방인 점, 상대방 주장과 당시 객관적 상황이 상이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취지로 진술을 준비하고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결과 3개월도 안된 기간에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게됐고, 현재 무고 고소를 고민 중이십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