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명을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층 성범죄 피해자도 늘고 있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세대 특성상 신고를 꺼리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의 성별·연령별 범죄 통계를 보면 2021년 61세 이상 여성 성범죄 피해자는 731명으로 전체(1만8천여명)의 3.9%를 차지했다. 2012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61세 이상은 전체의 1.6％인 297명이었다. 피해 건수를 기준으로 9년 사이 146.1％ 증가한 셈이다. 고령층 성범죄 피해자 비율은 2013년 1.9%, 2014년 2.1%, 2015년 2.5%, 2016년 2.6%, 2017년 2.8%, 2018년 3.1%, 2019년 3.2%, 2020년 3.7%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통상적으로 실제 발생한 범죄보다 신고 또는 적발된 범죄 건수가 적다는 점과 성범죄의 특성,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 대상 성범죄의 실제 건수는 경찰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고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3월 경기 파주시에서 90대 여성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 피해자 옷에서 가해자의 DNA도 검출됐다. 경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B씨가 치매를 앓았고, 기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남성이 주기적으로 무단 침입했다는 이의를 제기했고 재수사가 이뤄졌다.

노인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과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관계가 무너질까 봐 알리지 못했던 이면이 있다. 노인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 필요한 시기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피해를 보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

기사바로보기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