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택시비가 부족한 여자 승객에게 ‘데이트’를 하자면서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택시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유사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광주 동구에서 택시에 태운 20세 여성이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를 위해 낸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주차장으로 이동해 유사 강간을 한 혐의다.

성추행은 대면성 성범죄의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을 뜻한다.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이다. 즉,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보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일 시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때문에 성추행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맞는 진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증거를 모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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