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매년 휴가철이 되면 각종 성범죄 사건의 발생이 급증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지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평생의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휴가철 성범죄는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이다.

불법 촬영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뜻하며, 혐의가 성립되었을 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는다.

또 다른 빈번하게 발생하는 휴가철 성범죄는 바로 ‘성추행’이다. 여행객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이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워터파크, 해수욕장, 페스티벌 등 사람이 밀집한 휴가지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인파가 밀집된 휴가지에서는 특히 부득이하게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불법 촬영을 의심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휴가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름 휴가철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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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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