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옷차림이 짧아지는 여름 휴가철 여행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이다. 이에 경찰청은 불법 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 증가가 예상되는 6~8월 3개월간 '하계 기간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나섰다. 

휴가철 여행지와 같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무엇보다 강제추행 죄는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대상의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 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의 특성상 두 사람의 진술에 기대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까지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휴가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약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의 받아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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