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같다고 보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준이 동일하다.

준강간은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준강간죄 사례로는 '원나잇'을 들 수 있다.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잠자리를 가지고 다음 날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무엇보다 준강간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수집이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과정 및 피해자의 태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주변 정황 확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소통 내용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의 여부다. 술에 만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그러므로 준강간 고소를 놓고 ‘오해만 풀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실형에 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까지 명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나잇 준강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고, 단순하게 혐의를 부인했다가 결국 기소돼 무거운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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