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30대 여성 A씨는 마사지숍을 찾았다가 40대 남성 마사지사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를 고소했는데 사건 약 3개월 뒤인 그해 10월 A씨에게 엉뚱한 소식이 들려왔다. 오히려 본인이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됐다는 것이다. B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적극적으로 항변했고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B씨가 A씨를 무고했다는 혐의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으로 남았다.

성범죄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 형법은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기소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고를 당했어도 재판까지 가는 게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이 존재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당사자의 진술인데, 그중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점 ②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또한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및 당시 주변의 진술과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무혐의와 무고를 주장하기로 했다면 이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어설프게 합의를 보는 것은 오히려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단지 혐의에만 그치는 경우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특히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갑자기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된다면 침착한 대응이 쉽지 않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이용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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