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걸그룹 멤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 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했다. 검찰은 폐쇄 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폭행,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배상 등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공표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에게까지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 죄는 전체 비율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 고소로 인한 무고 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는데, 실제 불륜 사실을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1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고소한 내용에 비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무고 죄 고소'이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면 자신을 고소한 상대에게 무고 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오해 혹은 사실관계 판단 실수로 신고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고 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또한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및 당시 주변의 진술과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재판부는 무고 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곤 한다. 무고죄 고소로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제대로 피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성범죄 고소인의 동기와 고소 경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초반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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