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애인 콜택시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 탄 B씨를 추행한 뒤 목적지에 가지 않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했다. A씨는 B씨를 희롱하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부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장애 그 자체로 인한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 모두 장애인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비장애인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에 반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비장애인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장애인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도 행위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장애 인식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홀로 이를 주장,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상당한 중범죄로서 구속수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의해야 하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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