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경기 지역의 한 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공원 산책길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자주 지나는 길이었다. 또 근처 아파트 단지가 많아 평소에도 사람이 많은 장소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 그를 목격하고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하다가 더워서 열을 식히기 위해 바지를 내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된다. 또한 공연 음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이 낮은 편이라고 보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률이 높아 실제 처벌은 가볍지 않은 편인데다가 형사처벌 외에도 몇 가지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문제 된 경우 안일하게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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