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내 5대 유명 오페라단 출신의 성악 강사가 대학입시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여고생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유사 강간)로 성악가 겸 입시 강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성악과 교수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씨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위력에 의해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과 유사 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두 달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을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 강제 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외에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협박이나 폭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 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했다면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성추행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추행의 성립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평소 행실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성추행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성추행 고소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겨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과한 처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성추행 관련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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