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 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준강간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만취한 여대생 승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06년 택시 운행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때 ‘심신상실'은 음주만취 등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돼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는 신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이 외에도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교회의 목사인 가해자를 절대적으로 신봉한 경우에도 준강간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 2001 판결 참조)

또한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른바 ‘패싱 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 준강간죄 성립을 더욱 폭넓게 인정했다.

무엇보다 준강간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수사받게 되면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수사 초기부터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펼쳐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여러 준강간 사건을 해결해 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3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