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피해자 B씨(50대)의 집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주던 중 성추행했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2년 뇌경색으로 인해 7~8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장애인 성범죄 사건은 하루 평균 2.2건 발생했다.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2.1%였고, 피해자가 20대와 미성년자인 비율은 절반이 넘는 54.2%에 달했다. 장애인 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부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장애 그 자체로 인한 항거불능,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 모두 장애인 성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결과 장애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이러한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장애인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적으로 매우 불이익한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장애인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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