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나이를 속여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나이와 신분을 속여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로 신체를 촬영해 약 30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사정에 더해 회사 근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리 분별을 못했다며 더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양측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당심에서 양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과 같이 성범죄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소송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성추행 합의금은 대체로 높은 금액대에서 결정되고 있다. 현재 성추행 벌금형이 15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성추행 합의금이 상한선에서 결정되는 이유는 사회로 나아갈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요즘 성범죄 합의금을 노리고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성범죄 무고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나간다. 녹취 등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며 형을 구형하는데, 이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성범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 해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성범죄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무혐의와 무고를 주장하기로 했다면 이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어설프게 합의를 보는 것은 오히려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범으로 몰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침착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고 자칫 감정적으로 판단해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오히려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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