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더페어] 손호준 기자=법조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부방 운영자인 A 씨는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B(11) 양이 다른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랬지'라고 꾸중하면서 B 양의 목을 감싸며 손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공부방 학생인 C(11) 양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왜 이 문제 틀렸냐?'라며 다가가 C 양의 양팔이나 어깨를 주무르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3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을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외에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역시 더욱 무겁게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추행의 성립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평소 행실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성추행 고소와 처벌을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이다. 성폭행,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배상 등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공표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에게까지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및 당시 주변의 진술과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성추행 고소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겨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과한 처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성추행 관련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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