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더페어] 손호준 기자=부산지역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부산의 성매매 업소에서 여러 곳을 들려 여성 10여명을 몰래 촬영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경찰 수사 전까지 촬영 사실을 몰랐으며 해당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과 가명, 근무 업소 등의 정보가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건전한 성 풍속 유지와 성도덕 확립에 위배된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

특히 직접적으로 성 매수자와 성 매수자의 행위를 연결해 주는 것 이외에도 알선 및 가담,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가 발각되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

성매매 알선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판례에는 단순 광고물 배포, 온라인 사이트 관리 아르바이트 등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 성매매 알선 등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 알선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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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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