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법상 특별법으로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 사항을 별도로 기록한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은 상명하복을 비롯해 엄격한 규율 및 규칙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항시 강건한 국방력을 유지해야 하는 군대의 특성상,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직의 기강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성립 시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폭행죄는 형법상 혐의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상 폭행죄는 폭행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적전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이나 초병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반 형법상의 규정보다 더 엄벌을 정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군형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등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의 수위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군형법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설령 범행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형사 사건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특징이 있다. 민간에서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담당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한다.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찰 수사와 달리 군사경찰은 대게 당사자가 아닌 지휘관과 먼저 연락을 취하고 조사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위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기 쉽다.

무엇보다 문제는 동성 성범죄가 이성 성범죄 대비 낮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들여다보면 성별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연령이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범죄 횟수 등 성별 외적인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군대 동성 성추행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징계까지 받게 되므로 군대 동성 성추행이 문제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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