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B(18)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는 어떠한 사건이든 엄벌에 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바가 드러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사건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다. 만 19세 미만은 아직 가치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성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등학생 성관계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추행, 성착취물 외 다양한 사건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이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20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할 경우 성립하며,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간혹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관계를 가졌으나 성인으로 알고 합의하에 한 행위이니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성관계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외양과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를 당시에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다고 해도 여러 정황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출 청소년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나이를 속여 성관계를 가진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고등학생 성관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성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 판례를 분석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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