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교사 성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라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 B 양을 수차례 추행하고 15회 이상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 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극심한 고통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가족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여 원심은 너무 가볍다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아청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교원의 신분으로 이 같은 교사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하는 것처럼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높게 적용되는데, 바로 아청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아청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으로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 보아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같은 강력 처분을 피하고 감형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합의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거나 회피하려는 행위를 보여도 면책사유가 되지 않아 바로 징역형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본인의 의견과 상황을 소명하고 대처해나가야 직장을 잃거나 징역형을 받는 등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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