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마약류인 액상 합성대마를 이용해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받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의 A씨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C씨가 항거불능(기절)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성폭행이란 2인이상이 집단적으로 강간하는 범죄행위로 성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집단성폭행은 집단이라는 특수성이 붙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폭행과 달리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간죄처럼 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법정형의 하한이 7년으로 알려져있으며, 만일 유죄판정을 받게된다면 최소 7년이상 혹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유죄를 받게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사유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이기에 피해자가 처분을 원치않는다 해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성폭행 처벌수위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되었을 시 이와별개로 보안처분도 받게되는데,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여지가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특정시간에 대한 활동제한 등이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이 다 끝났다고 해도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하루빨리 전문변호인을 찾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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