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대학교 후배들의 얼굴을 이용해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 2명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온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해 마치 지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불법 음란물을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음란물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유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심각성은 더 크다.

서울대는 전날 즉각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보다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신입생 때부터 예방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 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에 지인이나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배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말과 행동을 조작하고 거짓된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 떠오르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것도 비교적 최근이다. 따라서 관련 처벌법이 도입된 지도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다.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반포를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물을 만든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 및 처벌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온갖 SNS 포털사이트 등에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제작 방법 역시 갈수록 간단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고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합성 및 편집, 제작, 유포, 가공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에 사각지대도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 해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범죄를 저질렀거나 연루되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딥페이크 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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