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 남성이 동성 꽃뱀에게 속아 성추행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생은 6개월 전 동성애자인 A씨는 동성 연인을 만나고 싶어 압구정동에 한 사우나를 방문하게 되었다. 해당 사우나를 가면 사귈 수 있다는 글을 보았고 호기심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 커뮤니티에 만남을 갖자는 글을 업로드한 뒤 응한 사람과 약속을 했고, 현장에서 수신호를 통해 상대방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 이내 상대 남성이 A씨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손을 쓰다듬었고, 말을 걸려는 찰나 상대 남성이 뭐하는 거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당황한 A씨에게 상대 남성은 유도 신문을 하며 사과하는 부분만 경찰에 제출해 성추행 누명을 쓰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받게 되었다.

우리 생활에서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성범죄는 생각지도 못하게 연루될 경우 처벌의 수위가 상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성추행이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은 성적 발언을 통한 성희롱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상대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는 행위이다. 보통 성추행이라 한다면 이성 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이성간의 성추행 이슈 외에도 동성 사이에서도 일어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이성간의 성추행 보다 동성이기 때문에 훨씬 가볍게 보고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성간에 발생한 성추행 역시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된다. ‘폭행 및 협박’은  상대의 의사를 단순 억압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힘이 행사되었다면 인정해 직접적인 힘인지 간접적인 힘인지, 힘의 강약 등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해당 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구속수사 등 압박감이 있는 현장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어 결국 실제 혐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와 성추행 합의금을 바탕으로 합의와 선처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위 사례처럼 의도와 무관하게 억울한 부분으로 연루되었다면 섣부르게 합의금을 주는 등의 대처를 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소명하고 혐의가 없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함께 준비해 무고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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