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프로 축구 시즌 중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전 강원FC 소속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이 내려졌다. 여성이 만취해 의식을 잃자, SNS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등 혐의를 받은 A(24)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결과에 항소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지만 형량을 감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2심 역시 징역 7년의 선고를 유지했다.

준강간죄란 상대가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준’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착각이라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해 무거운 준강간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하면 준강간을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보아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거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아니라 해도 그러하다고 판단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준강간 죄의 불능미수가 성립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수죄라 하여 처벌 수준이 아주 약할 거라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미수 역시 준강간 죄와 동일한 처벌 수준을 가지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특성상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화학적거세 등 죄질에 따른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기에 유념해야 한다. 이 같은 보안처분은 기간이 최소 10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시선을 오랜 시간 견디며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또 해당 범죄는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연루되어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만약 준강간죄나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하루빨리 전문 변호인을 찾아 도움받기를 바란다.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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