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여의도의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였으며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 비해 현재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전자기기가 생겨나고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과 소형 카메라와 같은 촬영 기기를 악용해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촬영하고 소지 및 배포하는 등의 성범죄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주로 화장실 혹은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 많이 적발되며, 처음에는 “찍기 전에 걸려서”,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하였으니까”라는 이유로 처벌 역시 가벼울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물론 초범이어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하는 과정에 적발이 된 경우와 같은 미수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포렌식 수사에서 여죄가 밝혀질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 또는 늦어도 구공판 이전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화장실 몰카범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가 적용돼 최장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을 진행했다는 부분에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즉,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성범죄 혐의가 결합되면 초범, 미수에 그친 범죄라 할지라도 구속을 면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유포를 안 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 내용과 성립 조건이 담긴 조문에 유포와 관련된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촬영을 통해 성립되고 유포를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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