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숙박업소 사안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부분이 고려돼 준강간이, 이후 발생한 영내 성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가 적용되었다.

준강간이란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보통 흔히 강간을 떠올리고는 하는데, 준강간과 강간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준강간은 피해자가 음주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립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준’이라는 단어 때문에 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 범죄라고 안일하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준강간 역시 강간만큼의 중범죄라 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도 성범죄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준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시 별도의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해당 사건은 성범죄로, 연루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교육기관과 아동시설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준강간죄처벌에서 피해자와 준강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가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또한 2차 가해 사건으로 이어져 의도와는 다르게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당황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모든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일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추후 손해배상청구도 염두해 두어야 하기에 해당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