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검찰이 일가족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부모를 폭행하고 그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무속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무속인인 A씨는 약 15년간 일가족을 협박과 폭력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그 자녀를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며, 그중 심각성이 큰 범죄로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처벌의 강도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는 범죄로 보지 않았던 행동들도 현재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강제추행죄로 성립되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통해 상대를 추행하였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의 형태와 대상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만일 13세 미만이라면 형량은 이보다 더욱 강화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방을 목적으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데, 이로 인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더불어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과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려고 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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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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