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성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는 8,983명으로 전년도 7,979명에 비해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인·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식의 범죄가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크게 늘어났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루밍 성범죄에 속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사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가해행위를 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관심사나 취미를 알아내어 이것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신뢰를 쌓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 성적인 관계를 만들며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단계를 거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대상으로 본인이 범죄의 대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면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처럼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성범죄임과 동시에 상대가 미성년자인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겠고,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판단해 형사적 처벌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명백한 증거가 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과 더불어 용서를 구해 함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법적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대부분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권고한다.

글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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