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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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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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변호사]성추행 고소장 받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무고함 주장해서는 안돼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
당시 상황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와 목격자 등 확보해야
한 지역의 학생 수영부에서 초등학생 1명이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 3명과 중고생 2명이 같은 수영부의 초등학생 A군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과 가해자 학생들을 상대로 명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 추가로 이는 엄연한 성범죄로써 형법을 제외하고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와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등을 받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전에는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범죄사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증인을 찾기 어려워 피해자가 일관된 태도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뭔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인 자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불어 만일 피해자가 장애인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겠고,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으나 어떠한 경로로든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아 성추행 고소장을 받은 상황에 놓여있어 곤란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무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와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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