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내렸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오산과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성폭행,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존재하며, 재범의 확률이 높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꼽히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뤄지는 추행에 대해 정의를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게 하고 선량한 도덕적 관념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

먼저,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명시되어 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돼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나아가 최근 디지털 기기가 발달됨에 의해 디지털성범죄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언급할 수 있겠다.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가 합쳐진 단어로 사람의 얼굴을 영상이나 사진 등에 합성하여 제작되는 것을 말한다.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이를 음란물을 만드는 것에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 형법상 허위 영상물 관련 성범죄에 대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부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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