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만약 유죄판결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불이익

피해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가중된 처벌 불가피 

본인과 전혀 친분이 없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집을 찾아가 위협을 한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가해 남성의 부모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피해자의 발언으로 인해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지역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던 중 모르는 남성이 현관문을 30분가량 세게 두드리고 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남성은 옆 빌라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으로 조현병 환자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이날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훔쳐본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지며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재범의 발생률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말할 수 있겠다.

먼저 강간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활용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시에 받을 수 있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성폭력 범죄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져 훨씬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아청법 제7조 제5항이 우선 적용되어 간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유사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따라서, 성범죄로 연루되지 않은 편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혐의를 받고 있어 곤란하고 다소 억울한 부분으로 난처함을 겪고 있어 강간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사실을 밝힐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참작할 만한 상황을 입증해 내는 방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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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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