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세 연하의 여성에게 만나자며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까지 저지르며 스토킹을 하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추가적으로 명했다.

최근 들어 연인 및 다양한 관계 속에서 범죄가 발생하고는 한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말할 수 있겠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혹은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칭한다. 스토킹은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이후 2차 피해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관련 법안에 의해 무겁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해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과거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따로 있지 않아 경범죄 처벌 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왔지만 근래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20여 년 만에 시행되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처벌 강도를 알아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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