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0건이었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등교 일수가 회복되며 2022년 91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1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순이다.

최근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는 이를 통한 그루밍 성범죄로,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혹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및 교사가 학생에게 옷과 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이다. 모든 성범죄는 사람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영혼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중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그 대상이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온전히 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아동,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처벌의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형법 제298조에 의해 강제추행을 미성년자에게 행한 자에게는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그 대상이 13세 미만일 시에는 사안은 더 심각하게 흘러간다. 성폭력 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해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고 있으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곤란하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부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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