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가진 10대를 상대로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씨는 10개월간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아직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써 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와 관련한 성범죄 사안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를 언급할 수 있겠으며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안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편집물로, 성적인 영상과 사진에 악용되는 사례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고, 성적 허위 영상물을 편집할 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으며,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아청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겠다.

추가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및 대여, 배포, 소지 등을 하였을 시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겠고 아동청소년물 배포 및 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전시, 광고, 소개 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단순 전달로 소지만 하거나 시청만 했다 하더라도 최소 1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행위도 중대한 성범죄로 여겨 가볍게 넘어가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부분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훨씬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이미 가해자 입장에 놓여있어 난처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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