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검은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A경위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끌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장판사는 A경위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권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과 관련한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강제추행은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도 혐의로 인정될 수 있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돼 난감한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처벌 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엄연한 성범죄로써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중범죄라 볼 수 있다. 추가로 과거에 비해 성추행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기에 성추행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범죄의 성립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되야 한다.

이용 변호사는 "나아가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혹,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단순히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상황을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볼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술 먹고 성추행 등 어떠한 경위로든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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