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가장 악질이라 보는 인면수심 범죄 중 하나
개인이 혼자 전 과정 준비해나가기 쉽지 않아 

의붓딸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당시 12살이던 피해자 B양을 4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고 친모도 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는 많은 유형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그리고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가장 악질이라 보는 인면수심 범죄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친족 성폭행이라 할 수 있겠다. 

친족 성폭행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친지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로 대부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친족 성폭행은 일반적인 성폭행 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우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스려진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친족 관계의 경우 민법상 친족 범위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보고 있지만 친족성폭행을 다루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친족 관계로 간주하고 있다. 

즉,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한다면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의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추가로, 친족 성폭행은 사건 직후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보다 의사 표현을 원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가 이뤄지는 사안이 다수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시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기산 되겠으며, 만일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전 과정을 준비해나가기 보다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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