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자의 연령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진행될 가능성 높아

10대 중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에이즈 감염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사유를 들어 구형하였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분야이다. 가장 대표적인 강간죄의 경우 폭행 및 협박 등의 강제력이 동반되어 발생한 성관계를 의미하겠으나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약하고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간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맺었다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게 된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이때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진다.

먼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을 처벌하였지만 N번방 사건 등을 거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연령이 상향되었다. 이에 19세 이상의 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간혹,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다름없는 행색으로 속여 미성년자였음을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최소 16세 미만의 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채 간음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므로 만일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해 연루된 상태라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해낼 필요가 있겠다.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 성매매 문제로 여기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무거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피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중학생 성관계 사안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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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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