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며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과 B 양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논할 때 성추행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이라고도 불리며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 가운데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간주될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에 제 298조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보다 큰 비난과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성추행 처벌 규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다만, 억울한 누명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성추행 무고죄라 하며 형법 제 156조(무고)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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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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