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회식 자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A회장이 횡령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성범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A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으며 회사 명의 계좌에서 한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재범의 발생률도 높은 편에 속해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다. 특히, 이때 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고 법정 구속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성범죄 합의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오가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성범죄로 받은 피해는 금전적 대가를 치른다 하여 없었던 사건이 되지 않으므로 말로 다 할 수 없겠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가해자는 최소한 법정 구속을 피하고 싶어 큰 금액의 합의금을 청구 받아도 지급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통상 지급되는 합의금의 규모와 너무 동떨어진 과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반대로 통상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과소한 합의금만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이것 또한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적정선의 합의금 지급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여 합의 자체가 결렬되고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합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판결이 선고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경로로든 성범죄로 연루되었다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당한 합의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직접 움직이기 보다 전문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것을 적극 권고하는데 합의를 빠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섣부르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했다가 2차 가해로 간주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대처로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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