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며 지난 2022년 6~9월 상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현된다. 강간 및 강제추행 외에도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가 상당히 발전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성범죄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고 재범률도 높은 편에 속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위의 혐의가 인정될 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살펴보면 동의 없는 촬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간혹,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안심하고는 하는데 촬영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에 해당되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범행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해 유죄 판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 즉, 촬영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포착되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였다면 이 역시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포 행위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혹,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방향성은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말하며 사회적 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동의 없는 촬영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부터 자신의 의견을 적극 소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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