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려졌으며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자신의 몸에 지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겁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강제추행을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강제추행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초래할 수 있는 성적 가해행위이며 강간 및 유사 강간을 제외한 행위를 뜻한다. 이를테면 타인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 부위 등을 만지는 행위와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강간죄와 같이 폭행 혹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살펴보면 항거가 곤란한 정도를 요한다. 특히,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겠으나 미성년자가 피해 대상이 되었을 시에는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로, 교사라는 직무를 가진 자가 학생을 상대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 법정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겠고, 내부적으로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를 면하기 어려워진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퇴직 사유가 되어 형사처벌 외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중징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겠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연루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연루되어 처벌의 대상에 올랐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