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멈추지 않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감금·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고 있던 B 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 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또한, 지난 2022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는 관련한 법안을 기준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성범죄로 성폭행을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간죄에도 다양한 유형과 범주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이 있겠고 범죄의 특성에 따라 처벌은 상이해진다.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하는 것,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 마지막으로 유사강간죄는 실제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겠고,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겠다. 이와 더불어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형사처벌 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공개 고지,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성과 관련한 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나 CCTV, 블랙박스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혐의를 벗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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