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며 신상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피의자는 성매수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편리함을 얻었으나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악용한 범죄도 연이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매매를 말할 수 있겠으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단속도 자연히 강화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범죄 행위로 혐의를 받게 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고 단순 성매수 외에도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성매수 사건의 경우 비슷한 듯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상이하게 두고 있는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에서 단순히 성을 구매한 때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때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성매수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를 보고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데 만일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신매매 등을 사유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면 가해자는 단순 처벌을 넘어 엄중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가 진행된 방식도 영향을 주게 된다. 직접적인 대면 성매수와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 그 방식에 의한 법적 해석을 다르게 한다.

따라서, 해당 범죄는 연루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혐의를 받는 상태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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