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유형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의하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천45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9∼2023년 성착취물·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기간 8.3%에서 24.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보면 피해 이미지 중 동영상이 46.2%, 사진 43.9%, 복제물 등 3.7%로 조사됐다.

최근 온라인 환경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용한 성범죄도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얼굴을 합성하고 실존하지 않는 이물로 제작한다 해도 아동으로 보인다면 아청물에 해당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청물이라 함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혹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의미하며 시청자 및 수사기관이 봤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착취물 제작, 수입·수출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단순 배포·제공 시에도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겠고,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단순히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실형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혐의를 받아 형을 받게 되면 이것과는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간혹,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적발되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추후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 반성의 진정성 여부 등을 따져 처벌의 수위는 상이해진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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