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성범죄 사건의 항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0년 기준 42.1%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1심 판단 이후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에 나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벌금형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성범죄 항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증거인 경우가 많아, 항소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현출된 물증의 보완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진다.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경우, 예컨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거나 심리검사 결과와 충돌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 경우, 피고인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지원 등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출돼야 한다.

문제는 많은 피고인들이 1심 판결을 받은 후 충분한 법적 전략 없이 즉흥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범죄 항소심은 단순한 재심의가 아니라 1심에서 다뤄진 쟁점과 증거의 법률적·사실적 평가에 대한 정밀한 다툼의 장이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항소가 기각되며 불이익만 커질 수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는 경우 피고인의 태도나 반성 여부가 양형에 반영되므로,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겁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의 진술 보호가 강조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성범죄 항소는 단순히 다시 재판받는 절차가 아닌, 1심의 판단을 논리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고난도의 법적 대응 과정이다. 특히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1심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부수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의 필요성과 전략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로 억울한 처벌을 받았거나, 1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항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 하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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