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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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3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해변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던 여성 관광객을 신체적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음주 후 벌어지는 유사한 성범죄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단순한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해수욕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히 여름철에는 해변, 워터파크, 야외축제 등에서 음주와 인파에 의한 분위기에 휩쓸려 경각심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소한 신체 접촉조차 법적 문제로 비화되곤 했다. 이처럼 공공장소 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도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피의자 대부분이 “장난이었다”, “합의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 없이 진술을 이어가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된 상태이며, 피의자의 방어권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피의자들은 “변호사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조력을 미루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원의 벌금 또는 전과기록,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훨씬 더 무거운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시 합의 절차나 피해 회복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해수욕장 등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비용’만을 고민하기보다는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 기록의 유지 기간, 사회생활에서의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강도가 낮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감정이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의자의 대응 전략 수립은 더더욱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