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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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자리 분위기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엄중히 판시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즉각 경찰에 회식성추행고소를 제기했고, 회사 내부 감사와 함께 형사 절차가 병행되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3%가 ‘회식·출장 등 업무 연장선에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은폐되기 쉽지만,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형사 고소로 이어지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
전문가들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며,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관련 법안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도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회식성추행고소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직장 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피해자는 즉시 문자·카카오톡 대화, 현장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진술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조치를 병행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술자리 분위기’나 ‘합의된 접촉’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설령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추행 의도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따라서 피의자는 초동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 시 합의를 시도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회식 자리 성범죄는 피해자·피의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